설명회 화면에는 거래소, 가상자산, 인공지능, 자동매매라는 단어가 차례로 나타났다. 기술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새로운 산업의 어려움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가입자의 돈이 불어나는 데 필요한 것은 복잡한 기술이 아니었다. 새 회원의 가입비였다.
V글로벌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외관을 갖추고 회원을 모집했다. 일정 금액을 넣으면 그보다 큰 수익을 보장한다는 약속과 회원 추천에 따른 보상이 결합됐다. 화면 안에는 코인이 있었고 거래 기록도 보였다. 문제는 화면에 표시된 가격으로 충분한 물량을 외부 시장에서 팔아 현금화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정상적인 거래소의 수익은 거래가 일어날 때 받는 수수료에서 주로 생긴다. 고객이 늘어도 거래가 없다면 수익은 제한된다. 반면 가입금에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신규 회원이 낸 돈이 핵심 재원이다. 거래소라는 명칭을 사용해도 돈의 방향이 회원 가입금에서 기존 회원의 수당으로 흐른다면 경제적 실질은 다르다.
자체 코인은 두 역할을 했다. 현금으로 모두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줄였고, 회사가 통제하는 화면 안에서 높은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코인의 수량을 배정받는 것과 그 코인을 원하는 가격에 현금으로 바꾸는 것은 다른 일이다. 매수자가 충분하지 않으면 화면의 가격은 출구가 없는 숫자가 된다.
가격과 환금성은 따로 보아야 한다. 마지막 거래가 1개 코인을 1만 원에 체결했다면 화면에는 1만 원이 표시될 수 있다. 그렇다고 10만 개를 100억 원에 팔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매수 주문이 얇은 시장에서는 수량을 늘릴수록 체결가격이 내려간다. 회사가 내부 계정끼리 거래해 가격과 거래량을 만들 수 있다면 화면의 숫자는 외부 수요를 보여주지 못한다.
준비자산이 있다는 주장도 같은 방식으로 확인해야 한다. 자산의 종류와 보관 주소, 평가가격, 제3자의 권리, 고객이 한꺼번에 출금할 때의 처분 가능성을 나누어 본다. 가치가 크게 변하는 자체 코인을 준비자산으로 다시 넣으면 자산과 부채가 같은 신뢰에 기대게 된다.
유사수신은 인가·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이나 확정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규율한다. 다단계판매 규제는 후원수당과 모집구조를 본다. 사기죄는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고의 등을 따진다. 하나의 사업이 여러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각각의 판단대상은 같지 않다. 확정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과 수사기관이 발표한 전체 피해 추산도 분리해서 읽어야 한다.
신기술의 언어는 검증을 어렵게 만들었다. 백서가 있다는 사실, 법인이 등기돼 있다는 사실, 애플리케이션이 작동한다는 사실, 거래량이 화면에 표시된다는 사실은 각각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것도 원금과 수익의 지급능력을 보증하지 않는다. 사업자 신고가 필요한 영역에서 신고를 마쳤다는 사실 역시 행정요건을 충족했다는 뜻이지, 수익모델의 안전성을 심사받았다는 뜻은 아니다.
가상자산을 잘 모르는 고령 가입자는 자녀나 지인의 설명에 의존했다. 기술을 아는 젊은 사람도 높은 수익 약속 앞에서 다른 방식으로 흔들렸다. 새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특정 사업자의 지급능력을 분리하지 못하면, 산업에 대한 믿음이 회사에 대한 신용으로 옮겨간다. 인터넷이 성장한다고 모든 인터넷 기업의 주식이 좋은 투자가 되는 것은 아니듯, 가상자산의 가능성이 특정 코인의 환금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사기 조직은 복잡한 말을 사용하지만 피해를 예방하는 질문은 어렵지 않다. 회원 모집이 오늘 멈추면 약속한 지급을 계속할 수 있는가. 외부 고객이 회사에 지불하는 돈은 얼마인가. 자체 코인을 회사와 무관한 시장에서 처분할 수 있는가. 대규모 매도가 나와도 가격이 유지되는가. 회계자료와 지갑 주소로 준비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가.
피해 회복은 유죄판결보다 더 긴 문제다. 범죄수익이 여러 계좌와 자산을 거치면 추적과 환수에 시간이 걸린다. 선고된 추징액이 전액 집행된다는 보장도 없다. 먼저 지급받은 수당이 범죄수익 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 대상이 되는지는 개인별 사정과 법적 근거에 따라 판단된다. 피해자 사이의 이해가 충돌할 수 있는 지점이다.
다음 거래에서는 거래소의 외관보다 수익의 원천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회사 밖에서 들어오는 매출이 있는지, 자체 코인의 가격과 거래량을 누가 만들고 있는지, 신규 회원의 가입금이 줄었을 때 지급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묻는다. ‘신고 사업자’, ‘법인’, ‘특허’, ‘유명인 행사’는 질문의 출발점이지 답이 아니다.
기술은 오래된 사기를 자동으로 찾아내지 못한다. 기술을 설명하는 사람이 검증 질문을 피할 때에는 오히려 오래된 질문으로 돌아가야 한다. 돈은 어디에서 들어오고 어디로 나가는가. V글로벌 사건에서 새로웠던 것은 화면과 단어였다. 돈이 도는 방향은 오래된 사기와 같았다.
주요 확인 자료 V글로벌 사건의 심급별 판결, 검찰·경찰 수사발표, 유사수신행위규제법·방문판매법 관련 법령, 법인·사업자 자료와 홍보물. 모집액·피해액·인정 범죄액을 구분한다.
가상자산이라는 명칭은 자금모집의 경제적 실질을 바꾸지 않는다. 거래소 화면, 자체 코인, 백서와 전산지갑이 있다고 해서 외부에서 수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가입자가 낸 원화가 어디로 이동했고, 기존 회원에게 지급된 돈의 재원이 무엇이었는지를 따라가면 구조는 단순해진다. 실제 거래수수료나 기술서비스 수익이 약속한 지급액을 감당하지 못하고 신규 가입금이 지급 재원이 됐다면, 기술은 사업모델이 아니라 자금모집을 설명하는 외피로 사용된 것이다.
다단계 조직은 복잡한 기술 설명과 단순한 보상표를 함께 제시한다. 코인의 가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몇 명을 소개하면 얼마를 받는지는 한눈에 보인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미래 산업에 대한 믿음으로 넘기고, 이해하기 쉬운 추천보상은 즉시 행동을 유도한다. 이때 가입자는 투자자이면서 판매자가 된다. 자신의 손실을 줄이려면 다른 사람의 가입이 필요해지고, 가격에 대한 믿음은 시장의 독립적 평가보다 조직 내부의 모집 성과에 의존한다.
자체 거래소나 제한된 시장에서 표시되는 가격도 따로 보아야 한다. 화면에 가격이 있다는 사실과 그 가격으로 원하는 수량을 현금화할 수 있다는 사실은 다르다. 운영주체가 발행, 상장, 거래규칙과 출금을 함께 통제하면 가격발견과 자산보관, 지급능력이 한곳에 집중된다. 거래량이 실제 독립 투자자의 거래인지, 내부 계정 사이의 이동인지, 출금 요구가 몰렸을 때 외부 준비자산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코인의 개수는 늘릴 수 있어도 원화 상환재원은 전산 입력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규제상 신고나 법인등기는 안전보증서가 아니다. 신고는 정해진 요건과 의무를 적용하기 위한 행정적 장치이고, 사업의 수익성이나 원금상환을 보증하지 않는다. 등록된 회사명, 사무실, 유명인의 행사 참석도 마찬가지다. 투자 판단에서는 감독기관이 무엇을 심사했고 무엇을 심사하지 않았는지를 구분해야 한다. ‘정부가 허가한 사업’이라는 표현을 들었다면 허가의 정확한 명칭, 근거 법령, 심사 범위와 취소 가능성을 원문으로 확인해야 한다.
신기술 사건의 재발을 막으려면 오래된 질문을 버리지 않아야 한다. 외부 고객은 누구인가. 매출은 실제 현금으로 들어오는가. 약속한 수익은 어떤 위험을 맡은 대가인가. 추천을 멈춰도 사업은 유지되는가. 운영자가 사라져도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가. 이 다섯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백서의 전문용어와 화면의 숫자는 안전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 코인은 새로웠지만, 새로운 사람의 돈이 끊기면 멈추는 구조는 오래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