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말 외교부 명의의 보도자료가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과 추정 매장량을 알렸다. 문서는 정부 홈페이지에 올라왔고 언론이 받아썼다. CNK인터내셔널의 주가는 크게 움직였다. 투자자에게 정부 부처의 문장은 회사 홍보자료보다 무거웠다. 발표 주체의 공신력이 정보 내용의 검증까지 끝났다는 인상을 주었다.
해외 자원개발의 가치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현금이 된다. 지질자료에서 자원의 존재 가능성을 추정한다. 추가 탐사로 양과 품질을 확인한다. 기술적으로 채굴 가능한 양을 계산한다. 도로, 전력, 인건비, 세금과 정치위험을 반영해 경제성을 따진다. 실제 생산과 판매가 이루어진 뒤에야 회사의 매출이 된다. 첫 단계의 큰 숫자를 마지막 단계의 가치처럼 읽으면 중간의 비용과 실패 가능성이 사라진다.
다이아몬드는 광물 특성상 등급과 회수율, 채굴방식에 따라 가치 차이가 크다. 넓은 지역에 존재할 수 있다는 추정과 상업적으로 회수 가능한 매장량은 같은 말이 아니다. 자료의 작성주체와 조사방법, 독립된 검증 여부가 중요하다. 보도자료에 ‘추정’이라는 단어가 있어도 제목과 큰 숫자만 전달되면 불확실성은 시장에서 빠르게 지워진다.
감사원 감사, 증권당국의 조사와 검찰 수사는 보도자료 작성과 검증 경위, 관련자들의 주식거래, 회사가 제시한 자료를 살폈다. 대법원은 2017년 6월 CNK 대표 등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 가운데 유죄를 인정한 부분을 확정했다. 다만 사건에 등장한 모든 공무원과 관계자가 같은 혐의로 유죄가 된 것은 아니다. 인물별 공소사실과 판결 결과를 나눠 적어야 한다.
확정된 사실에는 보도자료 원문과 발표 시각, 회사 공시, 주가와 거래량, 판결이 인정한 행위가 있다. 기관의 판단은 감사원이 공적 정보의 검증과 결재 과정에서 무엇을 문제로 보았는지, 수사기관이 어떤 혐의로 기소했는지를 포함한다. 당사자의 주장은 자료의 신뢰성과 자신의 인식, 주식거래 목적에 관한 해명이다. 사법 판단은 허위·과장 정보와 시세, 주식매각 사이의 고의와 인과를 피고인별로 판단했다. 필자의 해석은 공신력이 시장가격으로 전환되는 구조에 관한 것이다.
공무원이 회사 자료를 보도자료로 옮길 때 문서의 성격이 달라진다. 사기업의 주장은 이해관계를 전제로 읽힌다. 정부 발표는 공익을 위해 검증됐다고 기대된다. 같은 숫자도 정부 로고와 결재선을 통과하면 할인율이 낮아진다. 시장은 의심을 덜 하고 가격을 더 빠르게 올린다. 공적 기관의 정보책임은 직접 주식을 팔지 않았더라도 무겁다.
그 책임이 모든 오류를 형사범죄로 만든다는 뜻은 아니다. 해외 정부와 기업이 제공한 자료를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었는지, 보도자료 담당자가 허위 가능성을 알았는지, 발표의 목적과 주식거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는 증거로 판단한다. 부실한 검증, 행정상 책임, 형사상 고의는 서로 다른 층위다. 법적 표현을 정확히 쓰는 이유는 책임을 약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맞는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회사의 가치평가도 매장량에 가격을 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채굴까지 걸리는 시간, 설비투자, 회수율, 운영비, 현지 정부의 지분과 세금, 판매가격을 빼야 한다. 탐사 단계의 사업에는 실패확률을 반영한다. 회사가 개발권을 확보했다는 사실과 개발자금을 마련했다는 사실도 다르다. 기존 회사의 자본과 비교해 사업규모가 지나치게 크면 추가 증자와 지분희석을 예상해야 한다.
해외 현장은 국내 투자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 이 정보 격차를 메우는 장치가 독립된 기술보고서, 적격 전문가의 서명, 기준에 맞춘 자원량 분류와 위험공시다. 번역된 보도자료와 현지 정부의 축하 발언은 원자료가 아니다. 사진 속 광석이나 현장 방문도 표본추출과 분석을 대신하지 못한다. 확인의 형식이 아니라 검증방법을 보아야 한다.
당시 투자자는 정부 부처가 발표했으니 최소한 사실관계는 확인됐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 그 기대를 순진함으로만 돌리면 공공정보의 역할을 부정하게 된다. 공시는 회사 책임, 보도자료는 기관 책임, 매매는 투자자 책임이라는 식으로 경계를 긋기보다 각자가 통제할 수 있었던 정보를 본다. 투자자는 원문과 불확실성을 확인할 수 있다. 회사는 자료를 정확히 내야 한다. 기관은 자신의 명의가 가격에 미칠 효과를 고려해 검증 수준과 한계를 밝혀야 한다.
자원량 분류에는 기준이 있다. 탐사자료가 적은 단계의 추정치는 신뢰구간이 넓다. 시추와 표본이 축적되면 지질학적 신뢰도가 올라간다. 여기에서 가격과 비용, 법적 권리를 반영해야 매장량이라는 경제적 개념에 가까워진다. 번역 과정에서 ‘resources’와 ‘reserves’를 모두 매장량으로 옮기면 중요한 차이가 사라진다.
보도자료 결재선은 문장 책임을 분산하기 쉽다. 실무자는 전문자료를 받았다고 하고, 관리자는 관계기관 의견을 거쳤다고 하며, 고위 책임자는 세부 수치를 알기 어렵다고 말할 수 있다. 분업은 불가피하지만 핵심 숫자의 출처와 검증자를 문서에 남기면 책임이 흐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시장에 민감한 자료에는 법무 검토만 아니라 기술 검토가 필요하다.
공시와 보도자료의 시각 차이도 중요하다. 상장회사의 중요정보라면 거래소 공시를 통해 모든 투자자에게 같은 시각에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부 발표가 먼저 나오면 회사 주가가 움직이는 동안 공시의 책임과 정정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관계기관은 발표 전에 상장회사 공시의무와 거래정지 필요성을 협의해야 한다.
정보를 먼저 알게 된 관계자의 거래는 별도 쟁점이다. 모든 사전 인지가 미공개정보 이용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보의 중요성, 업무 관련 취득, 공개 여부와 매매의 고의를 증명해야 한다. 허위정보를 만들어 시세를 움직인 행위와 공개 전 진실한 정보를 이용한 행위는 구성요건이 다르다. 사건을 쓸 때 ‘주가조작’이라는 말 하나로 두 행위를 섞지 않는다.
투자자는 공공기관의 발표를 직접 검증하기 어렵지만 확인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보도자료에 붙은 원문 보고서가 있는지, 보고서 작성자가 독립적인지, 회사 공시에 같은 수치와 위험이 적혀 있는지 본다. 발표 직후 가격이 이미 크게 올랐다면 정보의 신뢰도와 별개로 기대수익과 하락위험의 비대칭을 계산해야 한다.
해외 자원개발에는 국가 간 관계와 현지 규정도 들어간다. 개발권 문서가 있어도 토지사용, 환경, 수출, 로열티와 세금 허가가 따로 필요할 수 있다. 정권교체와 계약 재협상 가능성도 있다. 광물의 존재만 확인해 기업가치를 계산하면 법적 권리와 현금회수 위험을 빼먹는다. 사업보고서의 위험요인은 형식적인 문단이 아니라 가치평가의 할인항목이다.
사건 뒤 공공기관의 시장 관련 보도자료에는 출처, 검증 범위, 이해관계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 그러나 형식적 면책문구가 답은 아니다. 본문에서는 큰 숫자를 강조하고 끝에 ‘향후 달라질 수 있음’을 붙이면 독자는 앞부분을 기억한다. 불확실성은 각주가 아니라 숫자와 같은 크기로 제시되어야 한다. 어느 기관이 무엇을 직접 확인했고 무엇은 회사 설명에 의존했는지 분리하는 방식이 더 낫다.
CNK 사건에서 시장으로 먼저 들어온 것은 다이아몬드가 아니었다. 한 장의 보도자료였다. 문서에는 종이의 무게만 있었지만 정부 명의와 숫자가 붙자 거대한 자산처럼 거래됐다. 공적 말의 힘은 시장을 움직일 수 있다는 데 있지 않다. 그 힘을 알면서도 확인하지 않은 내용을 어디까지 말할 것인지 스스로 제한하는 데 있다.
정정보도의 속도도 처음 발표만큼 빨라야 한다. 핵심 수치의 근거가 약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내부 검토가 모두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확인된 한계를 먼저 알려야 한다. 최초 자료는 크게 보도되고 정정은 작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다. 같은 채널과 가시성으로 고쳐야 시장의 잘못된 기억을 줄일 수 있다.
공공기관의 직원이 보유주식 여부를 신고하고 관련 업무에서 회피하는 제도도 공신력을 지키는 장치다. 실제 부정거래가 없어도 이해관계가 공개되지 않으면 발표 전체가 의심받는다. 외부 전문가가 회사의 보수를 받았는지, 보고서 사용범위를 어떻게 약정했는지도 공개해야 한다. 독립성은 전문가라는 직함이 아니라 돈과 계약의 관계에서 확인된다.
자원개발 사업의 실패가 모두 사기는 아니다. 탐사에는 원래 높은 실패확률이 있다. 중요한 것은 실패 가능성을 사전에 같은 크기로 알렸는지, 새 자료가 나왔을 때 전망을 수정했는지다. 결과가 나빴다는 이유로 위험사업을 범죄로 만들면 정상적인 모험자본도 위축된다. 위험을 숨긴 행위와 위험을 감수한 사업을 정확히 갈라야 한다.
이 구분은 피해회복에도 영향을 준다. 허위정보로 산 투자자의 손해를 계산할 때 정보 공개 전후의 가격, 시장 전체와 자원가격 변화를 따진다. 발표로 오른 모든 금액이 배상액이 되는 것은 아니고, 최고가 대비 하락액이 곧 범죄수익도 아니다. 정확한 산정은 책임을 줄이는 기술이 아니라 실제 인과에 맞추는 절차다.
해외사업 공시는 이후 단계의 이행을 계속 추적해야 한다. 개발권 취득만 발표하고 탐사 실패, 자금조달 지연과 허가 변경을 늦게 알리면 최초의 밝은 정보만 시장에 남는다. 중요 계약에는 마일스톤과 다음 공시 예정시점을 붙이고, 미달할 때도 공시하게 해야 한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의 공시속도가 같아야 가격이 기록을 따른다.
정부의 산업지원 발표도 회사별 가치와 거리를 두어야 한다. 특정 사업의 외교적 성과를 홍보할 수 있지만 상장회사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면 사실과 전망, 기업 제공자료를 분리해야 한다. 지원 의향은 보조금 지급이나 수익보증이 아니다. 정책의 언어가 투자권유처럼 읽히지 않도록 조건과 권한의 한계를 써야 한다.
다음 거래에서 확인할 세 가지
- ‘매장량’은 추정자원량·채굴가능량·경제성 있는 매장량 가운데 무엇이며 누가 어떤 기준으로 산출했는가. - 정부나 공공기관은 원자료를 직접 검증했는가, 아니면 회사·해외기관의 설명을 전달했는가. - 개발비·기간·회수율·세금·추가 증자를 반영해도 현재 시가총액을 설명할 수 있는가.
외교부 보도자료 원문, 감사원 감사결과, CNK 공시와 자원량 평가자료, 대법원 2017년 6월 8일 판결 관련 자료와 하급심 판결, 거래소 주가·거래량. 인물별 혐의와 유·무죄를 표로 대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