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월 영업정지 안내가 붙은 저축은행 지점 앞에 예금자들이 모였다. 통장에는 잔액이 적혀 있었지만 창구는 돈을 내주지 못했다. 일부는 예금자보호 한도 안의 예금을 갖고 있었고, 일부는 한도를 넘겼다. 후순위채를 예금과 비슷하게 이해하고 산 고객도 있었다. 같은 지점에서 가입했어도 법적 순위는 달랐다.
저축은행은 이름에 은행이 들어가지만 시중은행과 다른 법률과 건전성 규제를 적용받는다. 지역 서민과 중소기업 금융을 담당해 왔고 예금을 받아 대출한다. 예금은 일정 한도까지 예금자보호 대상이다. 그러나 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는 예금이 아니다. 회사가 파산하면 다른 일반채권보다 뒤에서 변제받는 증권이다. 높은 금리는 낮은 순위의 대가다.
2000년대 부동산 경기가 오르면서 저축은행들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빠르게 늘렸다. PF는 차주의 일반 재산보다 개발사업에서 나올 미래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본다. 토지를 사고 인허가를 받아 건물을 분양하기까지 시간이 길다.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인허가 지연, 분양 부진, 공사비 상승이 생기면 현금이 들어오지 않는다.
부산저축은행 계열 사건에서는 대주주와 경영진이 여러 특수목적법인(SPC)을 이용해 대규모 PF와 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수사와 재판에서 드러났다. 차명 또는 우회 구조는 동일 차주 한도와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을 피하고 위험의 집중을 가렸다. 장부상 대출 상대는 여러 법인이어도 사업과 통제자가 같으면 경제적 위험은 한곳에 모인다.
PF 사업이 부실해지면 이자를 새 대출로 지급하거나 사업가치를 높게 평가해 손실 인식을 늦출 수 있다. 부실채권을 정상으로 분류하면 대손충당금은 적게 쌓인다. 회사는 자본이 충분한 것처럼 보이고 예금을 더 받을 수 있다. 실제 회수가능액과 장부가격의 차이가 커질수록 영업정지 때 손실이 한꺼번에 드러난다.
감독기관은 왜 더 일찍 발견하지 못했는가. 개별 대출서류와 건전성 비율만 보면 SPC 사이의 연결을 놓칠 수 있다. 검사 인력과 정보의 한계도 있었다. 그러나 대형 PF 편중, 계열 저축은행 간 거래, 자산건전성 분류, 대주주 영향력은 감독이 봐야 할 중심 위험이었다. 사건 뒤 감독체계와 대주주 적격성, PF 건전성 규제가 강화됐다.
보호되는 통장과 보호되지 않는 증권
확정된 사실은 계열 저축은행들이 영업정지됐고, 대주주·경영진의 불법대출과 배임·횡령 등 일부 범죄가 확정판결로 인정됐다는 점이다. 구체 범죄액과 피고인별 유·무죄는 판결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 기관 판단은 금융당국의 영업정지와 제재, 예금보험공사의 정리절차에 담겼다. 국회와 감사원의 자료는 감독 실패의 원인과 제도개선을 다뤘지만, 정치적 책임과 형사책임은 같은 층위가 아니다.
예금자는 보호한도까지 예금보험제도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었다. 보호한도 초과분은 파산재단의 배당을 기다려야 했다. 후순위채 투자자는 더 뒤의 순위에 있었다. 판매과정에서 후순위채가 안전한 예금처럼 설명됐다면 불완전판매 책임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보호대상 여부는 지점의 간판이 아니라 상품의 법적 성격으로 정해진다.
지점 앞에 줄을 선 사람을 ‘고금리를 좇은 투자자’로만 쓰기 어렵다.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래한 금융회사였고, 통장과 후순위채가 같은 창구에서 팔렸다. 금리 차이가 위험 차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면 판매자의 책임을 살펴야 한다. 동시에 보호한도를 넘겨 예금을 분산하지 않은 선택도 회수 가능액에 영향을 준다. 제도는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해야 자기책임을 물을 수 있다.
PF는 그 자체로 나쁜 금융이 아니다. 대형 사업은 현재 담보만으로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어렵다. 미래 사업성을 평가해 자금을 대는 기능이 필요하다. 위험은 자기자본이 적은 금융회사가 소수 사업에 자산을 집중하고, 사업주체와 대주주의 이해관계를 통제하지 못하며, 단기예금으로 장기 사업을 떠받칠 때 커진다.
사업성 평가에는 분양률 하나보다 많은 변수가 들어간다. 토지 소유권과 인허가, 선순위 채권, 공사비 증액, 시행사의 자기자본, 시공사의 책임준공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예상 분양가를 조금 높이고 공사기간을 짧게 잡으면 수익성이 크게 좋아 보일 수 있다. 가정의 근거가 현장자료와 맞는지를 대출심사와 사후관리에서 다시 확인해야 한다.
SPC는 사업 위험을 분리하기 위한 정상적인 도구로도 사용된다. 법인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곧 불법을 뜻하지 않는다. 문제는 여러 SPC가 같은 대주주와 자금으로 움직이는데도 별도 차주처럼 취급해 한도와 심사를 피할 때다. 주소, 임원, 출자자, 자금용도, 담보의 중복을 연결해서 보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법률상 별개와 경제적 동일성을 함께 판단해야 한다.
후순위채 판매에서는 금리보다 손실순위를 그림으로 설명해야 한다. 회사가 정리될 때 예금보험금, 선순위채권, 일반채권, 후순위채, 주주의 순서를 보여주면 높은 금리의 이유가 드러난다. 만기가 있다는 사실도 원금회수를 보증하지 않는다. 발행회사의 자본비율을 높이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채권이라면 손실흡수 기능이 있다는 뜻이다.
감독기관의 검사도 한 회사의 비율을 넘어서 계열과 사업 단위로 봐야 한다. 계열 저축은행들이 같은 PF에 나눠 대출하면 개별 한도는 지킨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검사자료와 등기, 자금이체를 연결해 실제 위험집중을 찾아야 한다. 현장검사 주기가 길다면 상시감시 지표가 급격한 자산증가와 비정상적인 이자수익을 먼저 알려야 한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산해 동일 금융회사 기준으로 적용된다. 같은 상호를 쓰더라도 법인이 다르면 보호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지점이 다르다고 한도가 늘지는 않는다. 합병과 계열관계가 있을 때는 예금보험공사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가족 명의로 형식만 나눈 예금에는 세금과 실명거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가지급금은 영업정지 직후 생활자금이 막히는 일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최종 보험금 지급과 파산배당에는 시간이 걸린다. 예금자는 보호한도 안에서도 당장 전액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안내문에는 신청방법뿐 아니라 최종 정산과 초과예금 배당의 순서를 설명해야 한다.
후순위채 불완전판매는 투자자의 나이와 경험, 설명자료를 개별적으로 본다. 서명란이 있다는 이유로 예금으로 오인하게 한 정황이 사라지지 않는다. 반대로 높은 수익과 위험을 이해하고 투자한 경우까지 같은 배상으로 묶을 수 없다. 판매창구의 녹취와 상품비교표, 자금의 출처가 책임 판단의 자료가 된다.
구조조정 뒤 부실자산 회수에는 오랜 시간이 든다. PF 토지를 매각하고 소송을 진행해 파산재단이 배당하면 초과예금자와 채권자의 회수액이 달라질 수 있다. 최초 추정손실과 최종 회수율을 구분해야 한다. 사건 종료일은 영업정지일이 아니라 마지막 배당과 소송이 끝나는 날에 가깝다.
지역명도 사건과 분리해야 한다.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특정 금융그룹의 이름이다. 지역 전체의 금융문화나 주민을 범죄와 연결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지역 예금자와 직원, 거래 중소기업은 사건의 비용을 함께 부담했다. 지점이 사라진 뒤 대체 금융기관까지 이동해야 했고 지역 금융에 대한 신뢰가 줄었다.
저축은행 상품에서 확인할 것
- 예금자보호 대상인지, 동일 금융회사 기준 보호한도에 얼마가 남았는가. - 높은 금리가 예금금리인지 후순위채·투자상품 수익률인지 구분했는가. - 금융회사의 PF 비중과 고정이하여신, 대손충당금, 자본비율은 어떻게 변했는가. - 여러 SPC가 실제로 같은 사업과 대주주에게 연결돼 있지 않은가.
간판은 동네에 있었다. 돈은 예금자가 알기 어려운 개발사업과 특수목적법인으로 갔다. 지역의 신뢰를 받는 금융회사는 자금의 도착지를 더 분명하게 보여줄 의무가 있다.